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로 현장 목소리 듣는다

앞으로 기업 현장 애로나 국민 생활 불편요소에 관련된 규제 발굴·개선이 보다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9월 12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수요자 시각에서의 규제 발굴을 위해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똑똑 톡)’,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마중 톡)’의 연중 상시 개최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해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전화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1월 중 오픈하게 될 추진단 홈페이지는 현장 애로 접수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접수된 건의 과제의 개선 현황을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일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정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 발굴 중에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소하여 규제개선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진단은 더욱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1,7월)에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 출처 : EngNews (산업포탈 여기에) -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로 현장 목소리 듣는다